건설교통부는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동안 추진해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새로이 “거점확산형” 정비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지 12곳을 선정, 향후 3년간 4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국고와 지방비를 50:50으로 투입하여 기반시설과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05년부터 ’10년까지 전국 노후불량 주거지 408개 구역에 사업비 2조가 투입될 것임. - 구역의 일부분만 공공이 수용하여 개발하고, 이외 지역은 주민이 현지 개량하는 혼합형 방식이며, 공공이 구역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설치 계획 및 건축 계획 등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이후 마스터플랜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구역의 일부분에 순환용 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등이 포함된 거점을 개발함. - 주민은 마스터 플랜에 담긴 건축 가이드 라인과 거점 개발을 모델로 삼아 거점 이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순환 정비하면서, 거점에 확보된 중.저층 주택단지 등은 세입자 및 철거주민을 위한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는 한편,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권리 조정, 토지합병 등에 대하여 공공에서 컨설팅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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