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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규제개혁방안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규제개혁위원회 1997.06.28 25p 정책해설자료

'97.6.27 개최된 제4회 경제규제개혁위원회시 상정된 건축, 기업부담, 진입, 사업자단체 관련 경제규제개혁방안 1. 건축관련 규제의 완화 2. 기업부담관련 규제의 정비 3. 진입규제의 완화 4. 사업자단체관련 규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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