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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중간 선박평형수 관리 공동대응 방안 마련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팀 2007.11.27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은 국제해사기구가 지난 2004년 채택한 ‘국제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2009년 1월 발효에 대비해 한-중 양국간 운항하는 선박에 싣는 선박의 평형수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양국간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고 11월 26일 밝혔다. - 한.중 양국은 27~28일 이틀간 중국 대련에서 해양수산부 및 중국 교통부의 관계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당사국 정부의 역할 및 동 협약의 국내 이행 현황, 양국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협약 적용의 면제를 위해 선박 평형 수에 대한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방법론, 현재까지 양국에서 개발된 평형수 처리기술 현황 및 기술의 공동 이용가능성 타진, 양국의 주요 항만 및 인근해역에 대한 외래 침입 생물종에 대한 자료교환 및 공동 조사 등 선박 평형수로부터 양국의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임. -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선박평형수관리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다행히 관련 법안이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선박평형수 관리 및 처리와 관련한 연구.개발이 가속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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