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를 비롯한 교육부 등 6개 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11.27)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11월 30일 발표하였다. - 교육청.지자체.중앙부처별로 다원화된 사업 추진체계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 학교복합시설 사업발굴 시점을 지자체 예산편성 시점과 일원화함으로써,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학교부지 활용가능성을 감안하여 문화.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율 추가지원, 교육청.지자체 평가시 학교복합시설 추진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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