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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이젠 걱정마세요 : 연말까지 1만호 이상, 내년까지 매입요청주택 전량 매입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국민임대관리팀 2007.12.05 4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2007년 부도임대주택 1만호 이상 매입’을 목표로, 매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11월말 현재 임차인이 매입요청한 부도임대주택의 60%인 9,222호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이중 159호를 경매로 매입완료하였다고 12월 5일 밝혔다. - 부도임대주택 정부 매입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임. - 4월 20일부터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으며, 예상보다 빠른 매입진행상황을 감안할 때 2007년말까지 1만호 이상 매입이 가능할 전망이며, 2008년까지는 매입요청한 부도임대주택 전량을 매입하여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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