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로사업의 계획, 노선선정 등 사업 초기단계부터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12월 10일 밝혔다. - 발주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국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민참여 계획수립, 협의회 구성 등 국민참여 시행방안, 각종 국민참여 기법, 시범사업 등 국내외 국민참여 사례 등을 포함한 ‘도로사업 국민참여 매뉴얼’을 마련하여 2007년말 발주기관에 배포할 것임. - 국민참여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하여 2008년부터 도로정책연구센터 주관으로 전문가를 활용, 국내외 국민참여 사례와 시행기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것임. - 고속도로 시범사업에 이어 2008년부터 새로 기본설계가 발주되는 국도사업에 대하여 국민참여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임. - 국민참여가 활성화되면 국민, 이해관계자가 홈페이지, 오픈하우스 등 각종 국민참여의 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도로사업 추진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사업시행주체와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발생되는 각종 사회적 갈등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고, 각종 계획과 사업 추진체계가 보다 투명해질 것임.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