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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파방송 인.허가증 인터넷 발급 확대 시행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단 전파방송팀 2007.12.10 2p 보도자료

정보통신부는 민원인의 수고를 덜어주고 전파방송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파방송 관련 인.허가증에 대한 인터넷 발급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12월 10일부터 전파민원 전반에 걸쳐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 발급 대상은 전파방송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선국 허가증을 포함, 무선국 개설신고필증, 무선국 검사필증 등 12종이며, 연간 발급건수는 30여만 건에 달함. - 전파방송 민원 발급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인터넷 발급이 활성화되면 민원인(시설자수 100,859명, 무선국수 896,798국) 편익이 증대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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