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WTO 규범위원회가 12월 12~14일간 DDA 수산보조금 협상 제 3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12월 22일 밝혔다. - 어업자본보조(어선, 어항 등)는 물론 어업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경비(유류, 보험, 소득 및 가격 보전 등) 보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의장 협정문안에 대해 논의함. - 미국, 뉴질랜드, 호주, 칠레 등은 의장안이 과도어획과 과도능력를 모두 방지할 수 있어 협상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한국, 일본, 대만, EC 등은 의장안이 보조금의 사회, 경제, 정치적인 기능을 무시함으로써 원칙과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함. - 협정문안 작성을 위해 최초로 의장이 안을 제출한 만큼 회원국들의 관심도 높아 미국을 비롯한 일본, 브라질, 중국, 캐나다 등 주요 수산 국가들이 대사 등 고위급 대표단을 참여시켜 자국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한국도 주 제네바 WTO 대표부 대사를 수석으로 대표단 구성해 이전 회의에 비해 한층 더 높은 관심을 보여줌. - DDA 협상은 규범협상 외에 농업, 환경,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7개 분야 모두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타결이 가능하지만, 151 회원국 대부분이 타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정치적 타결도 가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