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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규제개혁방안 : 건축, 기업부담, 진입, 사업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규제개혁위원회 1997.06.27 27p 정책해설자료

'97.6.27 개최된 제4회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경제규제개혁방안 1. 건축관련 규제의 완화 2. 기업부담관련 규제의 정비 3. 진입규제의 완화 4. 사업자단체관련 규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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