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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규제개혁방안 부속자료 : 건축, 기업부담, 진입규제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규제개혁위원회 1997.06.27 146p 정책해설자료

'97.6.27 개최된 제4회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경제규제개혁방안 부속자료 1. 건축관련 규제의 완화 2. 기업부담경감을 위한 관련 규제의 정비 3. 진입규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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