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월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안상수 의원 입법안 등 5건의 의원입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심판처리 기구 단일화를 위해 국무총리소속의 조세심판원을 설치(국세기본법)함.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양도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소득세법)함. - 택시운송업종사자 지원 및 택시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택시용 차량 LPG 개별소비세를 면제(조세특례제한법)함. -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차 소비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환급(조세특례제한법)함. -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LPG프로판 개별소비세 법정세율 50%를 인하(개별소비세법)함．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