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국회 재경위 논의과정(2.21)에서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및 설계사 실직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고, ‘판매임직원 2인 제한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개정한다고 2월 27일 밝혔다. - 개인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보험 상품에 대해 4월 1일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모집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모집에 종사하는 임직원 수를 2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효력을 3월 31일까지로 제한하는 부칙 규정을 삭제함. - 2월 28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이전에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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