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5일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6% 상승하여 07.10월 이후 3%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내수회복세와 누적된 비용상승요인의 반영 등으로 상승추세를 보임. -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세 지속, 서비스요금 추가조정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3%대 중.후반의 상승세를 보일 전망임. - 서민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5대 서민생활비 및 음식료품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석유류.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동결할 것임. - 공공요금 및 신학기 교육비의 관리를 강화하며,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경쟁제한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것임. - 재래시장 시설 및 택배시스템을 지원하며,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체계를 검토하고, 지역중심상권을 개발하는 한편, 경영혁신을 지원할 것임. - 소상공인 영업기반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소상공인 전용케이블채널을 구축할 것임. - 국민들이 대책의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주 단위로 상시 점검하고, 정부합동 ‘현장확인반’을 운영하여 실제 정책효과 점검을 위한 현장 확인도 병행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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