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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질 개선과 환경규제 합리화 지속추진 환정보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선진화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2008.03.22 31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3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신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상생(win-win)하는 환경정책 선진화를 제시하였다. - 전국에 1,000km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훼손된 하천의 62%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며, DMZ를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를 추진함. - 상수원 인근 유해물질 사용실태에 대한 DB 구축 등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농어촌 상수도 보급율을 68%로 확대(현재 46%)하며,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함. -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을 29.1%(’05)에서 20%로 대폭 낮추기 위해 어린이 용품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마련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 환경보건정책을 강화함. - 온실가스 배출량을 ’12년까지 ’05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일본 수준(86.5%)으로 향상시킬 계획임. - 어린이.산모.노약자 등 환경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노출 영향조사, 산업단지.폐광산.태안 유류유출 사고지역 등 오염지역 주민건강피해 영향조사, 농어촌 상수도 보급 확대 등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각종 환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