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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주택업계 간담회 개최 : 민간주택건설 활성화와 집값 안정기조 계획 밝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08.03.26 2p 보도자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월 26일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단 및 소속 주택건설업체 사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민간주택건설 활성화와 집값 안정 기조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 업계는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마련, 수도권 투기과열 및 투기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첩규제 완화, 주택사업 인.허가 간소화 및 기간 단축, 기본형 건축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정 장관은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경우에는 공공택지 전매기간 완화 조치를 조속히 시행키로 하고, 수도권은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보아가며 단계적, 선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힘. - 정 장관은 과다한 기부채납 등에 대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도 적극 추진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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