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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캐나다 FTA 13차 협상 결과(농업 및 SPS)
농림수산식품부 국제농업국 자유무역협정과 2008.04.01 2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13차 협상이 3월 25~28일 캐나다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농업분과는 수입쿼터(TRQ) 품목의 물량 및 관리 방법 위주로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나, 여전히 큰 입장차를 확인했을 뿐 큰 성과없이 끝났음. - 수입쿼타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의견교환을 토대로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향후 대안 모색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추후 발동기준, 존속기간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기로 함. - 위생 및 검역(SPS) 분과는 FTA 체결 이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채널의 형식 및 운영방식 등을 위주로 협의하여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으나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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