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월 31일 ‘2008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한국 금융의 현재 위치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금융정책의 비전’과 ‘향후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아시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출현’, ‘글로벌 금융회사가 활발하게 영업하는 금융중심지 정착’, ‘금융도우미가 된 금융정책.감독 당국’ 등이 5년 후 한국 금융의 비전으로 제시됨. -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를 위해 민간주도의 규제개혁을 단행하고, 규제개혁 과제 중 수요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과제(Quick Hit)를 선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며, 금융규제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기반 마련’을 위해 경직적인 은행소유규제를 완화하여 은행소유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국책은행 민영화를 지원하고, 산업은행을 민영화하여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할 것임. - ‘글로벌 수준의 시장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장인프라 선진화를 통해 거래비용 절감 및 시장투명성을 제고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선진화하는 한편, 금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쓸 것임. - 금융감독전문 인력의 25% 이상을 외부 전문인력으로 충원하고 예보, 협회 등 자율규제기구와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며, 금융회사 영업.자산운용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금융회사의 리스크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를 달성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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