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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2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2008.04.04 9p 보도자료

정부는 4월 4일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중점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 최근 물가 동향 및 52개 생활필수품 가격동향을 보면, 3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9%(전월비 0.9%) 상승하였고,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연초 가격조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추세를 지속하였음. - 신학기 납입금 인상, 개인서비스 요금의 연초 가격조정 등으로 서비스 요금이 크게 상승하였고, 국제유가 상승 및 전년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전년 동월비 18.8%(전월비 1.8%) 상승하였으며,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도 크게 상승하였음. - 석유제품의 상표표시 규제를 개선(공정위)하고, 정유사의 배타적 공급계약을 개선(공정위)하며, 대리점 및 주유소의 수평거래 금지 제도를 개선(지경부)하는 한편, 정유업체와 석유수입업자간 비축 의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경부)할 것임. - 에너지 효율개선 관련 자금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4월중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에너지절약대책을 마련할 것임. - 수입물품 국외가격과 국내가격간 가격격차를 조사하여 소비자원을 통하여 공개하고, 가격비교사이트의 소비자정보의 신뢰성을 제고(공정위)하며, 52개 생필품의 수입가격.국내판매가격 정보를 2주간 평균가격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관세청, 5월)하는 한편, 32개 생활필수품에 대해 용량 표시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근절(기표원, 지자체, 소비자단체 합동, 4월)토록 함. - 곡물.원자재 등 할당관세 인하(4.1)가 가격인하로 연결되도록 관련 품목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점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임. - 공공비축 산물벼(94천톤)를 매각하고, 정부비축물량.농협중앙회 보유물량을 공매(4월)하며,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밀 생산 확대대책을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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