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정부 들어 4월 18일 새로이 출범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중앙과 지자체가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치매.중풍 등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하여 요양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함. - 보행기나 이동식 변기처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생활을 돕는 제품 중 우수제품(16개 장기요양용품)을 선정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들이 가격의 15%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됨. - 수도권지역에 편중되어있던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지방에도 확대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지방국립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10개의 병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함. - 서울시에서는 출산에서 양육까지 보육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영유아 플라자’를 각 구마다 설치하여 시간제보육시설, 어린이도서관, 육아정보센터 등 여러 곳에 분산되어있던 육아시설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함. - 전라북도에서는 1경로당 1일거리 사업을 통해 사회봉사에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 노인들에게 상자조립, 밤까기, 도시락배달, 짚공예, 청소년 선도 등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함. - 4월 18일 제1차 위원회에서는, 그간 진행해 온 ‘새로마지플랜 201’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 의제화하고 출산율을 회복하는 단초를 마련하였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미래전략화하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함에 따라, 중장기적 시점에서 정밀 중간평가하여 새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신규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보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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