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단계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기청을 포함한 지식경제부 소관 지원시책을 조정해 중소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기능별 창구 단일화’와 ‘지원시책 통합.단순화’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재 지경부와 중기청에서 11개 기관을 통해 총 22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금(융자)의 경우, 지경부와 중기청의 융자자금을 통합.재편하여 사업수를 6개로 단순화하고, 관리권은 중기청으로, 지원창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단일화할 계획임. - 그간 수차례 중복성 논란이 있어 왔던 해외마케팅의 경우,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기관을 기능별로 특화하여 해외 수출지원활동은 kotra로, 국내 수출지원활동은 중진공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지경부의 해외마케팅 정책조정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R&D는 ‘인터넷기반 e-R&D 시스템’으로 접수창구를 통일하고, 중기청의 ‘신기술디자인개발사업’은 디자인 주무부처인 지경부로 이관하며, 지경부의 ‘중소유통업자 교육사업’은 동 분야에서 업무전문성을 보유한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지원창구를 단일화할 것에 대해 논의함. - 마련된 효율화 방안은 관련규정 개정, 예산 협의(기재부) 등을 통해 조속히 반영할 것이며, 뒤이어 2단계 ‘범부처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임. - 창구 단일화는 ’08년 사업이 이미 진행중임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09년부터 추진하고, 사업이관은 ’09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며, 해외마케팅 부문의 국내외 사무소 폐쇄는 5월부터 추진할 계획임. -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변경내용을 충분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제도시행 이전에 변경사항을 시일을 두고 충분히 홍보하여 중소기업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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