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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2008.04.25 8p 보도자료

환경부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계획수립시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환경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환경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환경평가제도의 개선 및 통합법 제정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환경평가의 수요자인 사업자, 경제계, 지자체, 관련부처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사업자, 평가대행자,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하는 주제발표 및 공개토론회로 진행됨.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의 첫 단계로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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