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8~2012년 재활용분야 정책목표 및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한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08~’12)’을 수립하였다. - 제3차 기본계획(’03~’07년)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01년 43%에서 ’05년 56.3%로 증가하여 기본계획의 목표(’07년: 48.7%)를 조기에 달성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은 ’01년 75.8%에서 ’05년 83.6%로 증가하여 기본계획의 목표(’07년: 78%)를 달성하였음. - ‘자원생산성’과 ‘자원순환율’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장기목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활용분야 정책이 국가경제의 자원순환성을 제고하고 기본계획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계획임. - 소비패턴의 변화로 계속 증가하는 포장폐기물에 대하여 전과정 분석(LCA)을 통한 포장폐기물 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전자제품, 자동차 등 사용량이 많은 제품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사후적 자원순환성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강화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위해 폐기물의 매립억제 및 매립세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 에너지.자원난 심화로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폐기물 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한 시설확충 및 제도개선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며, 자원순환의 시장적 기반인 재활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기술개발, 통계 및 재활용제도 개선, 폐기물 수출입 관리 등 재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 새롭게 수립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동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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