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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자원개발정책관 신재생에너지과 2008.04.26 4p 보도자료

정부는 4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내수시장 확보를 통해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한계용량을 기존 100MW에서 500MW로 확대하되, 지나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2011년까지 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음. -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하기로 하였음. -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방안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4.25 개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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