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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Service-PROGRESS 1' 발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2008.04.28 58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한국경제의 성장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4월 28일 발표하였다. - '관광' 부문의 경우, 주민.사업자.지자체가 주도하는 관광의 활성화, Global한 관광환경 조성, 한국만의 매력있는 관광상품 개발, 해외 관광 수요의 국내 전환 유도,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주내용으로 함. - '의료관광' 부문의 경우, 분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의 제도개선, 국내 및 외국 의료기관 규제 완화, 고객 맞춤형 상품 마케팅, 의료기관 국가인증 등 평가제도 선진화 등을 주내용으로 함. - '유학연수' 부문의 경우, 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원어민 교사 확충, 영어 교과과정-시험 제도의 대폭 개선 등을 주내용으로 함. - '지식기반서비스' 부문의 경우, 서비스 특성을 감안한 수출금융 지원 강화,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등으로 수요 기반 확충, R&D, 세제 지원 강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등을 주내용으로 함. - 본 대책의 과제(총 93개)는 시급성과 법령개정 등 소요절차를 고려하여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실천하고, 실천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의 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