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였다. - '10대 재정운용전략'으로, 일자리 창출과 7% 성장 뒷받침, 감세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미래 대비 투자 강화, 창의.실용 중심의 인재육성,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절약과 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화 추진, 공기업 민영화와 국유재산 활용가치 제고, 재정운용의 자구노력과 책임성 강화, 국가채무 관리 등이 마련됨. - '2009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재정운용을 정상화하고 경기대응 기능을 제고하며, 감세를 통한 소비.투자 등 내수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할 것임. - '2009년 재원배분'을 위해 경제살리기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며,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친화적 신산업 구조 유도 및 에너지 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임. - '재정제도 개선'을 위해 저가.적기의 공공용지 공급을 위해 토지비축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지원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로 개편하며,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경쟁시스템을 확산토록 함. - 향후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보하고, 각 부처,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며, 정부의 예산안을 대통령의 승인 후 국회에 제출할 것임.
첨부파일(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