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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건설사업 합리화로 예산 10%절감 추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과 2008.05.01 8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예산 10%절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4월 27~28일 양일간 개최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였다. - 이미 계획된 사업도 투자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경우 사업을 보류 또는 축소하고, 이미 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착공전에 최근의 수요량을 적용하여 시설규모를 재검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절감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연간 공공건설공사 사업비의 10% 절감이 가능하여, ’07년 공공발주물량을 기준으로 볼 때 약 4.7조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은 사업규모 축소와 시스템 정비 등으로 금년 1.3조원의 사업비 추가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사업비는 시급한 SOC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에 우선 투자할 계획임. - 본 대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예산절감 T/F를 구성하여 매월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사업비를 절감한 시공사.감리자.담당공무원 등에게는 절감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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