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5월 6일 ‘제14차 산업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민관합동 ‘경제제도선진화기획단’이 제출한 8개 분야 ‘경제제도 선진화방안’을 심의하였다. - 금번 보고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8개 분야 152개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각각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업제도 전반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기업들의 건의에 기초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음. - 지식경제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및 ‘기업환경개선’ 작업에 8개 분야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법무부, 노동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관계부처에 동 보고서를 송부하여 소관 제도의 개선을 요청할 예정임. - 향후 동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경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정책과제 개선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기업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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