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실용을 강조하는 신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추어, 기존의 R&D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 과거 산자부와 정통부가 각각 수립하던 기술로드맵이 서로 중복되고 34개에 이르는 기술분야간 연계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34개 기술분야를 8개의 산업별 기술과 6개의 기능별 기술로 통합.단순화하고, 기술간 연계성을 살린 ‘통합기술청사진’을 수립하기로 함. - 과거 중복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온 산자부와 정통부의 R&D사업들을 대폭적으로 통합.단순화함으로써 사업간 중복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로 함. - 정부 R&D에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과감한 Open R&D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폭넓은 참여 촉진, 중복과제 지원 예방, 민간과의 경쟁 방지 등 R&D의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임. - 정부 R&D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자협약제도 도입, 사업계획서 간소화, 보고.승인의무 축소 등 R&D 단계별 규제도 대폭적으로 완화되는 반면, 중간평가에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술 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진 과제를 대상으로 전체 과제의 20%를 강제 탈락시키는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기술거래소가 수행하던 기술거래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공공기술이전조직(TLO·TP 등)의 민간위탁 시범운영이 시도됨. - 기술만 있으면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협조융자(Co-finance)’, ‘합성대출유동화제도’, ‘R&D 프로젝트 보증’ 등 기술에 근거한 대출 및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민관공동으로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기업벤처캐피탈(P-CVC)’ 조성도 추진할 예정임. - 산업기술평가원(ITEP),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업종별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기술 R&D관리 전담기관들의 기능 분석을 토대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에너지기술분야의 R&D 전담기관을 단일기관으로 통합토록 할 계획임. -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의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조치도 다각도로 추진할 것임. - KOSBIR 제도를 통해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지원을 확대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성이 높은 선도유망기술 개발 등을 집중 지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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