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5월 6일 제2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효율적 산업 R&D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목표로 전략적 투자, 네트워크형 기술혁신체제 구축방안 등을 담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R&D 전략’을 제안하였다. - R&D 투자를 집중할 14대 전략기술 분야를 설정하고, 단계별 기술개발 비전을 도출하는 한편, R&D 사업구조를 통합.단순화하도록 함. - 산업 및 에너지 분야별 R&D 관리 전담기관 체제를 개편하고, 기획.평가 등 R&D 전과정 공개 및 성과지향적 전주기 관리 등 R&D 추진 시스템을 혁신하며, ‘숨어있는 R&D 규제’ 완화 등 연구관리 운영의 ‘red-tape’을 제거토록 함. - 기업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킹 협력을 강화하고, R&D 아웃소싱 및 중간조직을 활성화하며, 국제 공동 R&D사업 개방 등을 통한 국내 기술역량을 보완토록 함. - 공공기술거래 기능의 민간 이양으로 기술시장 활력을 제고하고, 기술기반의 사업화 자금 조달을 위한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토록 함. - 출연연의 정체성.임무 설정, 임무수행에 필요한 안정예산 배분, 결과중심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며, 민간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각종 부담금 완화를 추진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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