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국도건설은 마을 생활권 분리, 지역주민 접근성 저해, 자연경관 훼손 등을 최소화하여 보다 환경 및 주민 친화적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 ’06~’10년 투자대상(107건) 중 미착수사업(75건)은 교통량 등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2차로 용량보강 사업으로 전환 추진함. - 예상교통량이 4차로 확장에는 미치지 않으나, 2차로 용량보강으로 부족한 경우는 시범사업을 거쳐 3차로 확장 추진함. - 현행 발주청 중심의 설계 완료 후 주민의견 수렴방식을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정확한 교통량 추정을 위해 국가교통DB(KT-DB)를 보완하고, 불필요한 4차로 확장 계획을 방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함. - ’09년부터 2차로 용량보강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선정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4차로 확장을 2차로 용량보강사업으로 전환하여 절감한 예산은 동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투입함. - ‘환경.주민 친화적인 국도건설 추진방향 전환’을 통해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민의 도로이용 편리성 제고 및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