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행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5월 9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책임보험 배상한도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대인Ⅱ)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됨. - 보험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가불금의 지급을 꺼리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줌. -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라도 기존 교통사고에 기인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계약종료 75일전부터 30일전 30일전부터 10일전에 각각 계약만기안내 통지를 하도록 통지시기를 구체화함으로써 보험계약 만기일 경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 -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료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경우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도록 함. - 보험계약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함. - 자동차 임시운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자동차 신규등록이 가능해짐. - 무보험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사항을 일괄 수사토록 함으로써 하나의 위반행위로 두 번 수사 받는 불편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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