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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년도 전국 50만호, 수도권 30만호 주택건설 인허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08.05.20 47p 정책해설자료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 택지공급, 주택자금 지원, 주거복지 지원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분양주택은 지방의 민간분양 물량의 조정으로 전년(438천호)보다 다소 감소할 전망이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체의 60% 수준인 235천호(’07년은 230천호)로서 총 398천호를 건설할 것임. - 재개발 등 재정비사업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전국에서 공공택지를 30㎢를 공급할 것임. - 택지개발 절차 단축에 따른 지구지정 시기 이연, 재개발 등 도심내 택지확대 계획 등을 감안하여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총 16㎢를 지정할 것임. - 2008년중 주택구입자금(1.9조원) 및 전세자금(3조원) 지원규모를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서민들의 내집마련 및 전월세 부담 해소에 도움줄 것으로 보임. - 도시 외곽보다는 ‘도심내’에 공급이 확대되고, 공급방식도 공공보다는 ‘민간’의 시장기능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주택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실수요 중심 거래 활성화 및 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며, 선진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택지비 인하, 저가의 소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및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도 중점 추진할 것임. - 주택공급이 어느정도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 주택수요와 공급전망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앞으로는 필요한 곳에 공급을 확대하고, 늘어나는 1인가구와 고령가구 등의 다양한 주거선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장기 주택종합계획(’03~’12)’을 수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