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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운하 국책사업단 부활' 관련
국토해양부 운하사업준비단 2008.05.19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5월 19일 한겨레 신문 1면 및 3면의 ‘국책사업지원단이 최근 부활되어, 민간제안에 대비해 대운하 추진 사업절차 검토, 물동량, 홍수 등의 쟁점사항을 분석 중이며, 정부는 대운하 건설을 물류에서 물관리로 명분을 변경하여 치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 민간의 사업계획 제출에 대비하여 정부차원의 준비를 하기 위해, 국토부는 정부조직 개편 이후 2008년 4월 17일부터 국토부 공무원 25명으로 운하사업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임. - 민간제안사업의 적합성.타당성 검토를 위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경제성, 홍수 및 수질, 환경 등 쟁점에 대해서는 국책연구기관에서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 중임. - 경제성, 홍수 및 수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대운하 사업 추진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추진한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 - 민간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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