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지속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하여 그간 매립 또는 해양투기 되어왔던 폐기물까지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여 국가 현안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12년까지 고형연료화(RDF)시설 20개소(5,840톤/일) 및 전용발전시설 10개소(2,800톤/일), 바이오가스화 및 발전시설 23개소(4,240톤/일) 등을 확충하고, 매립가스와 소각여열 회수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됨. -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기반 마련을 위하여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간 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에 대한 매립.소각시설 설치 국고지원의 단계적 축소, 매립부과금 부과, 발전차액 등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화시설 입지 규제완화 등 정책전환 및 관계법령 정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기반’을 마련할 것임. - 초기에 지자체의 공공.생활폐기물을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 및 시설확충을 통하여 에너지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민간사업자 참여 및 사경제시장으로 확산시킬 것임. - ’12년까지 연간 380만톤의 폐기물이 에너지 자원화 되고, 매립가스 308,160㎥/일 및 소각여열 128만Gcal/년의 회수로, 연 1조 3,373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 7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런던협약에 따른 해양투기 금지 등 국제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재원확보를 위하여 향후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형편, 사업추진 및 민간시장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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