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임시국회와 3월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중 시급한 사항에 관하여 기 개정조치한데 이어, 상반기 중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보완 사항에 관한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목차 > 1. 개정배경 2. 개정(안) 주요내용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2) 성장잠재력 확충 3) 중소기업 지원 4) 비정규직,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5)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6)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지방골프장 세부담 경감 3.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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