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 8일 고위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근로자.자영업자와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조세 환급을 실시하고, 저소득계층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고유가로 인한 근로자.자영업자 계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 단기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에너지 절약 기반과 에너지 자원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함. -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장기 구조조정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며, 획일적 지원보다 선별적.직접적 지원 방법을 통해 대책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체감 효과를 제고토록 함. - 핵심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는 한편, 재원은 ’07년 세계잉여금 잔액(4.9조원)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 예상분 등(5.2조원)을 활용할 것임. -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R&D 투자 확대 등 성장 동력 확충은 감세.규제완화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