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최근의 유가.원재료 값 상승 및 매출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장.단기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6월초부터 앞당겨 집행하고 있는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1,200억원 외에, 추가로 48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하기로 함. -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추진할 것임. - 창업단계에서는 준비된 창업 유도 및 유망창업 지원을 위하여, '08년 하반기에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09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과잉창업 방지 및 준비된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을 개편해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 - 성장단계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을 '10년까지 6.9조원으로 확대하고, 경영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소상공인전용 케이블TV 채널확보를 추진하여 '09년 10월 기존 채널을 통해 시범방송을 실시하고 '10년 별도채널을 확보할 계획임. - 업종전환단계에서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업종전환의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업종전환 자가진단시스템 신규 구축 및 업종전환 교육을 보강하며, 폐업 희망자를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에 취업훈련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업종전환시 성공가능성을 사전 진단하고, 현장 지도, 업종전환 및 재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사후관리를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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