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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새로운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 도입 추진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2008.06.14 8p 보도자료

환경부는 우유, 쥬스, 두유 등의 용기로 사용되고 있는 종이팩의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분리수거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우선 구리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인 종이팩은 ’06년 재활용율이 29%로 70% 이상인 타 포장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분리수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음. - 공동주택은 품목별 분리배출이 정착된 상태이므로 종이팩도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거나 지자체가 정한 타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토록 함. - 단독주택은 품목별 수거함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일반 종이류가 아닌 다른 재활용품과 한꺼번에 배출토록 할 계획임. - 새로운 시스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우선 6월 15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구리시를 대상으로 공동.단독주택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결과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및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제도화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임. -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다른 포장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활용율이 제고 되면, 약 10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종이팩의 원자재인 천연펄프 수입 감소로 인한 외화절감 및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사항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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