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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대책 발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식량정책단 친환경농업팀 2008.06.17 6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화학비료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비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부담액의 약 30%를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긴급 지원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가 인상분의 약 30%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협 및 비료업계에서는 약 40%를, 농가는 약 20%를 부담하게 됨. - 금번 지원은 모내기 이후 논에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임에 따라 추수 때까지는 화학비료 사용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필요한 화학비료의 가격인상 폭이 약 60% 정도가 됨으로써 농가 부담이 너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이며, 종전에 지원했던 가격차손보전제의 재도입은 아님. - 정부가 지원할 계획인 자금은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농협을 통해 판매되는 화학비료(원예용은 제외)에 대해 인상일(6.19)부터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농협 및 업계의 지원액은 인상된 비료가격에서 할인한 금액으로 농가에 판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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