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6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였다. - 6월 8일 마련된 총 10.5조원 수준의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3.0조원)할 뿐만 아니라,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추가 지원(1.2조원)하고, 법령에 의한 의무적 지출 소요(0.7조원)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저소득층.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해 유류절감 및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2조3,764억원)할 것임. - 고유가로 인한 농어민, 중소상인의 비용 부담을 일부 경감(4,255억원)할 것임. -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고효율 LED 신호등 설치 지원 등 에너지 절약구조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해외유전 개발 등 중장기적인 에너지 확보를 지원할 것임. - ’07년 결산결과에 따라 교육세, 의료급여비 등을 정산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소요 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소요를 반영(6,651억원)할 것임. - 금번 예산(안)과는 별도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6.8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약 사업을 지원하고, 국제곡물가 인상에 따른 수입비축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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