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책과 운송가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을 조기에 해소하고 적정한 운임 형성을 위해 화물차의 감차를 추진할 것임. 화물자동차의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에서 구매하여, 화물차 수를 단기간내 줄이기 위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유 화물차보다 연료비가 30~40% 저렴한 LNG 화물차 보급을 적극 추진할 것임. 경유 화물차를 LNG 화물차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개조비용을 차량당 약 2천만원씩 지원키로 하고,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까지 총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화물차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를 현행 10톤이상에서 10톤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할 것임. - 표준운임제는 2008년 6월중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총리실에 구성하고,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시범운영을 거친 후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임. -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 시장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임. -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보장, 2008년중 표준운임제 법제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집단행동을 장기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정부는 화물연대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
첨부파일(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