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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애인장기요양보호제도' 토론회 개최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 논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재활지원화 2008.06.19 62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 욕구가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정책 토론회를 6월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다. - 주요 쟁점인 장애인요양제도와 활동보조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1안)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2안) 독자적 장애인요양서비스 추진, (3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이라는 세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선우덕 팀장이 주제 발표를 맡고, 주제 발표에 이어 이용표 교수(가톨릭대), 고관철 대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과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 담당자의 토론이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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