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KDI와 공동으로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총량 분야의 공개토론회를 6월 23일 개최하였다. - 고영선 KDI 연구부장은,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은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경제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힘. -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원배분 측면에서 경제지출 비중을 축소하고 복지지출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효율화해야 한다고 밝힘. -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조세부담률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제개편의 경우 단순한 감세 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축소, 세제 간소화 등을 통한 증수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 김종일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하며, 서비스 산업은 규제완화, 고용여건 개선 등을 통한 점진적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힘. -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정부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복지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수혜자의 근로 저해 요인을 최소화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세제 개편이 조세구조 효율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감세 추진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세출 측면의 구조 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원윤희 서울 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국민부담율이 현재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되 감세 추진시 어느 부분을 줄일지에 대해 검토되어야 하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대체 에너지.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적시성 있는 연금.보험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김화동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성장능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와 더불어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미래대비 투자도 강화하는 한편, 국민부담 최소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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