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문화분야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고부가가치.고위험, 네트워크 외부성, OSMU(One Source Multi Use) 등이 특징인 문화콘텐츠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CT기술 개발 인프라 취약, OSMU를 통한 가치창출구조 연계 미흡, 고위험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 불법복제 등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제약하고 있음. - 문화콘텐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 조성, 지적재산권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의 불확실성 최소화(투자 및 자금조달 체계 개선), 외부효과가 있는 CT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인프라 확충에 정부역할을 강화하며,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백화점식 지원보다는 ‘킬러콘텐츠’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지원을 필요로 함. - 문화콘텐츠 기업의 영세성, 고위험 고수익,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CT(Culture & Contents Technology) 융합기술 개발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며, CT 융합기술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 방안으로는 연구소 신설보다 기술, 정책 및 연구 분야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관련기관의 업무통합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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