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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체계 전환 모색
기획재정부 예산실 노동환경예산과 2008.06.26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노동분야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6월 26일 개최하였다. - 현행 실업자훈련은 정부지원이 일부 훈련기관.과정.특정시기에 한정되고 훈련상담 등의 지원기능 미흡으로 수요자가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훈련에 참여하기 곤란해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정체될 수 있으므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훈련공급자간 경쟁을 강화하여 훈련성과 제고 및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수요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바우처를 지원하고 훈련이력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발급대상, 지원수준, 지원기준 등이 주요쟁점사항으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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