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KDI와 공동으로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복지.육아 분야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영유아 육아예산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목표의 명확화,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사업 내실화가 필요함. - 현재 정책목표는 저출산 대응, 일과 가정의 양립, 아동발달 지원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정책 우선순위가 불분명함. - 육아지원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취약계층 및 보육사각지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고, 조세부담률이 낮고 민간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원대상 확대보다는 취약계층 등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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