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월 1일 국무회의에 2007년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및 확대방안’을 보고하였다. - 정부와 공공기관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정부는 923명, 공공기관은 1,811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정부가 1.60%, 공공기관이 1.96%로 장애인고용의무 2%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87개 정부기관의 경우, 고용의무 미달기관은 전년도 37개에서 33개로 감소하였으며, 장애인 고용률이 3%를 초과한 기관 역시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병무청, 광주광역시 등 5개 기관에 이름.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250개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고용률 3%를 초과한 기관이 코레일트랙(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국립합창단 등 20개에 이르나,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전체의 50%인 125개이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33개인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노동부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의무제 개편과 고용의무 미달 정부기관에 대한 채용계획변경명령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고용의무를 미이행한 공공기관장의 경영계약서에 장애인고용률 포함해 교육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과 편입학 확대유도 등을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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