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글로벌 환경이 요구하는 기술서비스 지원, 민간주도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표준정책 추진, 민간자율형 안전관리로 시장감시 중심의 제품안전 관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플랜(KATS 2012)을 마련하였다. - 해외 기술규제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BT 중앙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술규제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접수, 기업애로 현장점검, 해외 기술규제 정보 분석 및 기업제공 업무를 새로이 추진하는 등 기술서비스 지원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함. - 민간주도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표준개발협력기구(COSD)를 육성하고, ‘R&D - 특허 - 표준화’ 연계, 고유가.고물가 등 사회적 이슈나 국정과제 관련하여 표준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세계 12위권인 국제표준화 실적도 7위권으로 올리도록 활동을 강화할 예정임. - 공산품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의 경우는 규제중심의 정부 안전인증제도를 기업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기적합성선언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시장감시와 같은 사후관리만 수행하는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가칭)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선진 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TBT 협상 등 반드시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기존의 표준 및 안전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국가표준(KS) 개발 등의 업무는 과감히 민간이나 타부처로 이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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