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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토공 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착수 : 41개 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선진화 방안 1차 발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2008.08.11 28p 정책해설자료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2008. 8.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안)’ 및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안)’ 등을 심의하였다. - 위원회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41개 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공공부문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 민영화 대상 기관은 27개 기관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임. - 통합되는 기관은 주택공사, 토지공사로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부문이 민간과 경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추진키로 함. - 기능조정대상 12개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국민체육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KOTRA, 중진공,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임. - 한편, 주.토공, 관광공사, 인천공항, 기업은행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수렴할 계획이며 재투자, 재출자기관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여 모기업 및 해당 기관의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지분매각 등 방안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