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1일 제1차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41개 기관에 대한 민영화, 통합, 기능조정 등 방안을 발표하였다. - ’03년 이후 매년 평균 1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신설되어 유사한 기능을 여러기관이 수행하여 중복지원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의 R&D사업(’08예산 : 11조원)을 관리하는 기관이 통합(9→4개)됨. -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급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 공공기관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은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등 3개 기관이 폐지됨. - 예금보험공사는 설립 당시에 비해 여건이 바뀐 만큼 기능을 축소하고,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등은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기능을 축소하게 됨. 디자인진흥원 등 4개 기관은 고유기능 외에 부가 수행하는 기능이 동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이관됨. - 한국공항공사는 민영화되어 민간과 경쟁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게 됨. - 향후 주무부처별 공개토론회(공항, 환경, 문화, R&D분야 등) 등을 통해 의견수렴하며, 부처별로 기능.조직.인력.예산 조정 등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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